부동산 법률정보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법률정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계약금을 건네기 전에 어느 한 쪽에서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될까요? 흔히 24시간안에 계약금을 돌려주거나 계약해제 의사를 밝히면 계약이 취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대법원은 이럴 때도 계약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. 정 모 씨는 2005년 경기도 용인의.. 이전 1 다음